법령 상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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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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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서정 1 세아 1 세종 1 충정 1 케이씨엘 1 문무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보현 1 김범수 1 장성두 1 백승우 1 송기홍 1 구본석 1 박상옥 1 이재환 1 박종백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
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,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두633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21하,16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법 시행령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12.27 선고 2018누50620 판결
 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37714 판결
  [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][공2018하,1829]
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   상법 상법 시행령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7누3563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5. 4. 9.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15하,43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
 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[일부 패소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1년

9. 서울고법 2011. 6. 15. 선고 2010나12048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하,92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85027 판결
  [주권인도][공2011상,818]
   주권인도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9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2. 선고 2009가합41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확정[각공2009하,1523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